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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 딜레마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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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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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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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다"→"전혀 검토 않는다"… 정부 입장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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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첫째 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5월 연휴에 임박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해)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장단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속내는 뭘까.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한 언급은 정부가 처음 꺼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관심은 증폭됐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만지작거리는 건 내수진작을 위해서다.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2016년에 각각 광복절과 어린이날을 전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올해는 '석가탄신일'인 5월3일이 수요일이고, '어린이날'인 5월5일은 금요일이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도 월요일인 5월1일이기 때문에 5월2일과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된다.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이었다. 이 기간에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고궁과 야구장 입장객수는 각각 70%, 43.9% 늘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기업들에 달렸다. 조업일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해 일부 업종은 기업들이 꺼리는 분위기다.

국내보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예약 등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임박해 임시공휴일 여부를 확정했지만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런 이유로 임시 공휴일 지정은 임박해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임시공휴일만 하더라도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5월6일 임시공휴일이 의결됐다.

여기에 최근 복잡한 정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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