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특검 연장 '불가능'으로…이영선 체포영장 '비선진료' 등 마무리 집중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박보희 기자
  • 양성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2.23 16:4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특검, 공소유지 인력 고민중…靑 부인 불구 '탄핵 전 하야' 시나리오 '솔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었다. 특검은 연장 불가를 염두에 두고 ‘비선진료’ 사건 등 남은 수사 마무리에 들어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도 관련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시한을 닷새 남겨뒀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지지부진하다. 이 특검보는 “수사 마지막 날이라도 가능하다면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지만, 대면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특검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관련자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나 ‘공범’으로 적시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 전까지 ‘비선 진료’ 의혹 등 남아있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 중이다. 이 행정관은 비선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무단으로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행정관과 함께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한꺼번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은 시술을 받은 박 대통령에게는 ‘비선 진료’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료법상 피시술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만큼 임기 후 처벌받도록 하는 조치다.

공소유지 문제도 고민 중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특검에 파견 나온 인력들이 복귀하는데 향후 최씨 등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인력은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20명 정도 있는데 반 정도는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날 오전 무산됐다. 법안에는 수사 완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 공무원 중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돼서 아쉽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추후 보완돼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탄핵 하루 이틀 전 하야설’은 꾸준히 돌고 있다. 전제는 ‘탄핵인용’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도 이와 괘를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한 중 하야하면 곧바로 특검의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사 종료 후, 탄핵 심판 최종 결정 전 하야하면 특검과 탄핵 선고 모두 피할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적극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둘 수 있는 최선의 ‘수’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야 얘기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거듭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야당의 프레임인 만큼 무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반도체는 한국이 압도하지만…배터리는 중국 추격 못피한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