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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주택 거래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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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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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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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화재경보기·소화기 유무 '체크'

공인중개사, 주택 거래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해야
올 하반기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부속서류)' 서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이 개설된다.

국민안전처는 23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5일부터 개정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개인중개업자는 거래 대상인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유무 및 정상·비정상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등이다. 이 가운데 소방란은 소화전과 비상벨 설치 여부를 묻는 형식(없음/있음)으로 돼 있다.

하지만 소화전과 비상벨은 통상 대형건물 자체점검을 할 때 체크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를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최민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생활안전과장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 소방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영할 것"이라며 "오는 6월 안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 경북 군위군, 강원 정선군은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서 설치 지원 근거'를 규정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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