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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3명, 졸업 하루 앞두고 성매매로 '퇴교'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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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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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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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軍, 2명은 성매매·1명 성매수 비용 제공... 성범죄는 원 아웃제 적용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24일 졸업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 비용을 제공해 퇴교 조치를 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은 23일 생도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 "생도생활예규 부록 제11-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문란'에 의거해 전원 '퇴교 조치' 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성매매 및 비용제공 혐의로 졸업 예정인 4학년 생도를 형사입건하고, 오늘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퇴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4학년 생도 3명은 지난 4일 정기외박을 나간 후 2명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또 한 명은 성매수를 할 수 있는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도 훈육과 관련된 일탈행위는 법과 원칙 의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올바른 품성과 성인지적 향상교육 및 군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매매 사건 적발에 대해 "이들의 성매매 사실은 지난 17일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생도대장과 대화'창으로 무기명으로 제공돼 확인해서 조치됐다"며 같은 생도의 내부고발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3명의 생도가 형사입건이 된 것에 대해 "수사의 단서가 충분해 입건했다"며 "차후 민간 차원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규정 위반한 경우 퇴학조치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육사 징계위가 퇴교 조치를 확정함에 따라 해당 생도 3명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자들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 행정소송 등을 할 수는 있다.

한편, 사관생도가 퇴교할 경우 즉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병사나 부사관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이 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병사로 지원하면 병사 전체 복무 기간 중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사병으로 근무하고 전역하게 된다고 육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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