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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들 "18세 청소년도 국민…선거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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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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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거권 연령 하향·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정의당 청년미래부, 민주당 전국청년위 등 청소년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청소년 만18세 선거권 즉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의당 청년미래부, 민주당 전국청년위 등 청소년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청소년 만18세 선거권 즉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나이가 어려 미성숙하다는 이유는 만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 Ⅱ 그랜드볼룸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 교사, 교수 등 교육구성원은 청소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도현 서울지역청소년참여기구협의회 18세 선거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에서 18세가 되면 공무원 임용, 병역의 의무, 결혼, 운전까지 할 수 있는데 선거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천희완 대영고 교사는 "선거권 연령은 최대한 낮춰야 한다"며 "학창시절에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가져야 전체적으로 투표 참여자가 많아지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교실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대진고 교사는 "교실의 정치화는 수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교사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환경을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교사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 행사에 미치는 교사의 편향적인 영향력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계 인사들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철 대영중 교장은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정치참여 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토론과 사회참여가 일상화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사는 교육상 필요에 의해 정치적 쟁점을 다뤄야 할 경우 이를 회피하지 말고 다뤄야 한다"며 "다만 정치적 쟁점을 다루면서 여러 견해를 균형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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