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복합쇼핑몰 입지규제 약속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수익 확대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7.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집권할 시 강력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자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수수료 체계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카드 수수료는 일반가맹점도 업체 이익률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높은 현실을 바로 잡도록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늘리고, 생업안전망을 확충해 걱정 없이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대책도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장사가 될만하면 임대료가 인상하고, 자영업자들이 상권을 키워놓으면 혜택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한도를 5%로 낮추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책도 거론했다.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규제' 보다 더 강력한 '입지규제'를 아예 적용해서 복합쇼핑몰이 중소자영업자들의 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이같은 정책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실패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국가의 복지비용이 더 들게 된다. 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지만,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