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대선 핵심의제로 다뤄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23일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식에서 함께 캘리크라피를 쓰고 있다.(서울시 제공) 2017.2.23© News1

'탈원자력·화력발전'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올해 대통령선거의 핵심 의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창립기념세미나'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구청장은 "유럽,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탈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갈 때 우리나라만 거꾸로 갔다"며 "뱁새의 백걸음보다 황새의 한 걸음이 빠르다.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유럽 대선을 보면 에너지문제가 의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는 열손가락 밖"이라며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구성을 볼 때 대통령을 잘 뽑으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과제를 풀어나가기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육성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주민여론을 무시하고도 대형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등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거론하지만 에너지분권까지는 못 나간 상태라고도 진단했다.


김 구청장은 "노무현정부 때도 초기에는 원전 신설을 중단하는 분위기였는데 사회적 압력이 약하고 원자력·석유자본이 적극 개입해 방향이 달라졌다"며 "역량을 집중해 에너지분권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이 원전 신설과 노후원전 월성1호기 가동중단을 공약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강원대 교수)는 "일단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재생에너지전환이나 원전중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전 신설과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국가정책 전환은 대선에서 결정된다. 모든 후보가 이를 공약하도록 해야 핵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설비 시설계획을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와 사회단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올해는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각 사회단체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고 앞으로 몇년간 에너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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