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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히 납부"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 29만35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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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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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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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명 유공납세자도 포함…"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강화"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현황/사진=서울시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현황/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 29만3552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28만1032명) 보다 1만2520명(4.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98.0%로 2013년 97.1%, 2014년 97.7%, 2015년 97.9%에 이어 최고치를 달성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6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각 자치구 대표자격 25명은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장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 납세자 중 사회 공헌활동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하지만 현행 선정기준이 개인·법인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봉급생활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사업자와 달리, 봉급생활자는 자동차세와 지방세 등 납부건수가 2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선정기준을 '8년간 2건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00만원 초과이면서 500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38.2%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도 10만2221명으로 집계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혜택에 추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돼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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