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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법사위 2소위 무조건 횡포, 상임위 의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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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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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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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8/사진=뉴스1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8/사진=뉴스1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법사위가 옥상옥의 상원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에 의해 올라간 법안마저도 지금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않고 의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소위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 개혁입법이 2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는데 숙려기간이 안됐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또 상정 안하겠다고 한다"며 "개혁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이런 식의 횡포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 2소위에서는 무조건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횡포를 부린다"며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자구수정 정도의 최종 심사를 하는 곳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상임위중심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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