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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법 1년…재단이사 국회추천 지연으로 중대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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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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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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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북한인권재단 출범못해 사업 막혀…김정남 암살 계기 北인권법 제대로 이행해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책 민관합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책 민관합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11년 만에 통과된 지 1년을 맞았지만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국회에 4차례 공문을 보내 재단 이사 추천을 의뢰, 독촉했는데 아직까지 정당의 추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대정부 건의, 인권활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직 출범을 못해 북한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국회의 조기추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재단 출범시 상근이사 자리에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사무처에 추천을 보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킨 후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통일부의 인권 관련 올해 예산은 북한인권과에 4억원, 인권기록센터에 9억원, 북한인권재단에 118억원으로 주요 사업이 재단을 통해 수행되는 구조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예비비 47억원이 불용됐고 올해 예산 118억원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산규모 면에서 보듯 정책설계시 주요사업을 인권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메커니즘이 설계돼 있어 인권정책 추진과 이행을 위한 여러 사업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통일부는 최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금지화학물질을 사용한 북한 김정남의 암살 관련 북한 당국에 의한 테러행위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재단을 하루빨리 출범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통일부와 법무부에 인권업무 담당 3개 조직이 신설됐으며, 부처간 협의체 및 자문기구를 가동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에 북한인권과가 신설됐고,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북한주민 인권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같은 해 10월엔 법무부에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북한인권기록소'가 개소했으며,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 국제사회 공론화 역할을 수행케 했다. 부처간 협의를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도 구성됐다.

지난 1월엔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10명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는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 등에 자문을 수행한다.

통일부는 향후 북한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침해사례 기록의 체계적 추진 △북한주민 인권 의식 제고와 실질적 인권개선 위한 사업 추진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업 통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 세부 정책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관련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자유권이나 시민적 권리에 대해 북한과 국제사회를 비교하는 형태의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하거나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침해적 노동조건을 알리는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는 추후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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