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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한미 FTA로 무역적자 급증…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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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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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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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올해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검토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FTA를 비롯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여러 무역 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중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한미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약 14조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USTR은 전했다.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USTR은 이를 위한 무역정책 우선순위로 국가 주권 수호,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 외국시장 개방 위한 레버리지 활용,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등을 들었다.

USTR은 "지난해 양당에 투표한 유권자가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며 "미국인은 이전 무역정책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자유주역과 개방시장을 믿는걸 멈춰서가 아니라 국제 무역협정으로부터 명확한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했으며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 목적은 모든 미국인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모든 무역협상이 미국인을 더 자유롭고 공평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다자보다 양자협정에 초점 맞춤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며 우리 목표가 충족되지 않을 때 무역협상을 재협상하거나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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