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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회생법원 중심 새 구조조정 틀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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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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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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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제막식에 참석해 "채권은행 중심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기업의 비은행 부채 비중이 높아지고,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속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은 옛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독립해 설립된 것으로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에 이은 네 번째 전문법원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법원과 함께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신속하고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한 워크아웃 등 사적(私的) 구조조정 절차와 전면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한 공적인 회생절차의 장점을 접목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업구조조정의 획기적인 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회생법원이 견고한 인프라로 자리잡아 구조조정 기업이 녹지 않고 다시 단단한 얼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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