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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논란 피해갈까… 자살보험금 4가지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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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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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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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결정에 중징계 낮아질까, 선의의 피해자·자살방조 가능성도 논란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모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살을 재해로 잘못 표기한 약관이 담긴 재해사망보장 특약을 판 14개 생보사가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수천억원대 보험금 지급이 선량한 다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등 몇 가지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장사의 경우 경영진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두 손 든 '빅3', 중징계 수위 낮출까=우선 빅3 보험사가 백기를 들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빅3 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76,700원 상승700 0.9%)(3개월), 한화생명 (3,250원 상승20 0.6%)(2개월), 교보생명(1개월)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연임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도 내렸다. 문책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전결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제재심 이후라도 제재 경감 사유가 발생하면 금감원장 결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중징계가 예고됐음에도 빅3가 끝까지 버티다 징계 수위가 알려지고 나서야 전액 지급 결정을 한 것이 '꼼수'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지가 관건이다.

금융위에서 확정되는 기관 제재 수위는 앞서 전액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들이 경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단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전액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간 최종 제재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다.

교보생명은 삼성생명, 한화생명보다 앞서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전건 지급을 결정했지만 일부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07년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일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취지에서다.

◇"보험료 안 받고 보험금 주는데" 선의의 피해자는=자살보험금 논란은 애초에 약관이 잘못 만들어진 데서 시작됐다.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자살에 대한 담보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해당하는 보험료도 받지 않았다.

보장보험은 상호공제의 성격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료로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살보험금은 재해특약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보험수익자에게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이익을 주면서 보험단체(다수의 보험 계약자들)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영진 배임 소지, 주주 소송 나서나=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식시장에 상장한 일부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버텨왔다. 주주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이 부분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CEO(최고경영자) 리스크와 영업정지로 인한 실적 악영향, 신사업 진출 제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배임 소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지급 결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수천억원대 자살보험금이 지급되고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시 배임 문제로 인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자살방조 논란, 금융위 약관변경 명령 가능성은</b>=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은 280만건이 넘는다.

예를 들어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2억원까지 총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이 280만건의 보험 계약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미 체결된 보험 계약이라도 금융위원회가 나서 문제 약관을 소급해 변경하라는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자살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배로 늘어나 보험이 자살을 방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복지에 반하는 불리한 내용이니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가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위는 약관 변경 명령권이 발동된 전례가 없다는 점과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약관 변경 명령은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에 맞는지 따져보고 보험이 도리에 자살을 조장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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