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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만 제대로 썼어도" 자살보험금 논란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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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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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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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재해로 표기한 약관 오기가 발단, 금감원 중징계에 14개 생보사 모두 지급하기로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자살보험금 논란의 발단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14개 생명보험사는 2002년부터 약관오류로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했다. 2010년 약관이 잘못된 것을 알고 변경할 때까지 8년간 해당 약관이 담긴 상품 약 280만건이 팔려나갔다. 이 보험 약관에는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일본 보험사의 약관을 잘못 번역해 생긴 오류였는데 금감원도 2001년 당시 보험사가 이 약관을 보고했을 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이 약관은 금감원에 보고돼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똑같이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 새로 보험약관을 만들면 금감원에 다시 보고해야 해 이미 보고된 약관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2007년쯤 일부 민원을 통해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금감원은 2010년이 돼서야 문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생보사들은 당초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고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상식 선의 판단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금감원이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면서 금감원과 보험사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약관이 유효하니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건도 지급해야 한다며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금감원의 중징계가 진행되며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혹은 전건을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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