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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보복 문제제기·1Q 추경 추진"…안보·경제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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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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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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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제9차 고위당정회의…"사드 조속 배치·서민금융 공급여력 확대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여당 지도부와 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스1(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여당 지도부와 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스1(총리실 제공)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 고위급 면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경기 침체와 관련,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회의가 개최됐다"며 당정간 안보·경제 현안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김정남 피살 등에 따른 안보 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관련 대응책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 "당정은 3, 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사드가 우리 국민 보호 외에 제3국 어떤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군사조치이기에 무역까지 끌어들여서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해서 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정은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북한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 및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제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1분기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지난해 1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돼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특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저리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청년·대학생들에게는 저리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정부 측에 560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전통시장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의 영업 거리 제한기준 도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 포함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영세자영업자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업안전망 구축 등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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