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국 측 구두지시 확인되면 대응조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당국이 자국인의 한국여행을 금지한다는) 구두지시가 내려졌다는 게 확인되면 (항의표시 등)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국측의 사드보복이 노골화됨에따라 그동안 공식적 조치가 아닌 이상 선제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할건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외교부와 산업부 등에서 (진상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기재부)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당정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대해 금명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 채널등을 통해 중국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우리가 사드 왜 배치했는지는 수없이 우리 정부의 입장 밝혀왔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오늘 안보 차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런 우리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해서 (중국 당국의) 구두지시가 내려온다면 적절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커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얼마나 클지는 좀 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이 강력히 요구하나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지표만 보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같이 보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재정보강이 이뤄지는 만큼 1분기 지표를 보고 필요한 경우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양자협상 재검토 방침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미FTA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며 현재 미국 출장중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미국측과 만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보고를 받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