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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박영수 특검 "더 열심히 못해 아쉬워…재판에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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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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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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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거칠다는 혹평 억울해…그런 말 안들으려 노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공식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팀은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30명의 기소자들의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지금 돌아보니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며 "수사는 이제 손을 뗐지만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재판이 남아있다. 공소유지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가장 힘들었던 일로 "특검 수사를 거칠다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며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더 적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토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수사 압력 등은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재청구를 하면 100%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의 일문일답

-수사 결과 발표에 국민들이 놀랄 내용이 있을까
▶이제 수사 발표 준비해야 한다. 쉽지 않다. 수사 발표 시기 가지고도 자꾸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보니 전혀 의식을 못한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니 힘들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였나
▶다 힘들었다. 우리는 검사들도 그럴텐데 수사기간 당연히 연장하는 걸로 계산했을거다. 수사 연장이 안되니 좀 안타깝고 아쉽다. 수사팀들 자기 몸을 안 아끼고 일했다. 대단하다. 아주 빗나가지 않은 이상 통제를 하지 않고 팀 중심, 자율 수사 중심으로 했다. 제일 가슴 아픈 건 특검 수사를 너무 거칠다고 혹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정말 억울하다.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더 적법하게 수사하려고 했다.

그런 거 외에는 수사하면서 힘든 거야 당연하다. 수사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과학수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 수사다. 지금 우리의 증거를 보면 뚜렷하게 물증이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 통화 등을 포렌식하고, 수첩 내용을 갖고 사람을 수사하는 거다. 굉장히 힘든 수사다. 검사들이 계속 밤을 새가며 했다.

수사는 잘했다. 그 여건 하에서, 예를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으면 기록물에 속한 것만 보더라도 유추해서 소위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런 서류조차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면 큰일 난다는 선례를 남긴 것 같다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것 보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위증 등에 비교적 관대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뀌어질 것 같다.

-우병우 수사가 제일 아까울 것 같고, 삼성은 특검이 생각보다 더 나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최순실 사건은 두 개의 큰 고리가 있다. 한 고리가 대통령과 친분 이용한 국정농단이다. 다른 한 고리는 정경유착이다. 최순실 입장에서 기존의 정경유착을 활용한 셈이 되는 두 개의 고리다. 이걸 삼성이나 기업들이 기업 출연 행위를 축소해서 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나와 우리 검사들은 그렇게 안 봤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경유착 고리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두 고리로 접근했는데 삼성이 돈을 준 것도 최순실의 위세에 준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

-특검에서 했어야 하는데 못한 수사, 검찰이 수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 다른 재벌 기업을 못해서 그렇지 삼성 부분은 나중에 재판 과정 보면 엄청나게 했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중 대가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검찰이 잘 봐야 한다는 바람인가
▶전 기업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몇몇 기업은 좀 경종을 울리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했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일찍 소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온다
▶계산을 해봐라. 이대 수사 끝내고 의료비선을 계속 해야 되니 할 수 없었고, 삼성 수사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 블랙리스트 수사 끝내자마자 (우 전 수석 수사에) 착수했다.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길다. 8개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팀 전원이 여유가 생기면서 (수사) 오픈을 한 것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거다. 시간이 없어서 재청구를 못했다. 재청구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 없어서 못했다. 또 검찰은 수사대상 제한이 없다. 세월호 수사 압박 등은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강 자금 등도 수사대상이 아니다. 내부에서 '수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를 두고 싸움이 있었다. 우 전 수석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에서 아마 수사 잘 할 거다. 안 할 수도 없다.

-의미 있는 수사 자료가 검찰로 많이 넘어갔나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거는 솔직한 얘기로 압력 인정되는 거다. 정강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추측이지만.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에서 자연히 흘러갈 거다.

-최순실이 시작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진 않았다. 주변에 폭넓게 사람이 있었다면 인사 농단이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너무너무 가까웠다고 할까.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때부터 인연이 있어 도와주고 하면…. 안타까운 사건이다. 국민 앞에 제 불찰로 이렇게 잘못했다, 서로 사죄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안 하니까 안타깝다.

-대통령 대면조사 결국 못했다. 많이 아쉽겠다
▶아쉽다. 대통령 조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100% 양보했다. (청와대) 경내 들어와도 좋다. 조사시간 이렇게 하자 좋다 다 해버리니 (대통령 측이)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9일로 날을 잡았다. 그게 저녁 박송에 나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특검팀)에 몇 사람 없다. 박충근 특검보 같은 사람은 외부에 나가 있어서 조정됐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박충근 특검보를 지적했다.

조사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녹화가 아니라 녹음만이라도 하자. 녹음만 하면 다 양보하겠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사실 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억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자고 했다. 조사할 특검보들도 그거 없인 조사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됐다. 아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솔직히. 어떻든 우 전 수석, CJ나 SK, 롯데 등은 밝혔으면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고 할 텐데. 그걸 못했다. 참 위태위태했다. 검사들 병원 가고 코피 흘리고…. 매일이 위기였다. 위기라기보다도 그 삼성 영장이 기각됐을 때 굉장히 수사팀이…. 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다시 보자. 다시 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풀려 갔다.

-초기에 언론에 나와 유사종교 부분 의혹 많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료가 없다. 우리 재산 추적반이 무지하게 조사해놨는데도 재산 추적이란 게 개인의 사생활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힘들었다.

-특검사에 유례없는 성과 내면서 특검발의가 활발해 질 것 같다.
▶그때는 말리겠다. 수사 대상을 한정해서 해야 한다. 특검은 변호사 출신이 하는데 밑에서 일은 현직 검사가 한다. 다를 수밖에 없다. 역대 특검을 보면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그런 일은 다행히도 없었다. 특검을 이렇게 크게, 수사대상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단발사건,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특검이다. 수사대상을 14개씩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힘들다.

-백서는 만드나
▶만든다. 검사 몇 사람하고 합쳐서 쓴다. 형태보다도 어떤 내용 담을 것인가 서로 토론을 해야될 것이다. 수사 백서라는 게 앞으로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데 의미 있다. 지금까지는 단발사고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은 좀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공소장 의견서 두 개만 합쳐도 책 반권은 된다. 나중에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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