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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특검법은 위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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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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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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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특검 공소사실 증거 없어…2중 기소 기각돼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자체가 위헌적 수사기관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특검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 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며 "여당과 정의당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구성된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위헌 법률에 기반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이 최씨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종료하면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을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재단 설립을 제안했고, 이 배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두 재단은 비영리재단인 만큼 설립 후의 운영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고영태씨 등의 검찰 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특검팀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두 재단 출연과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은 이미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이 18여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며 "내용이 동일한 공소사실인 만큼 2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은 양 재단에 출연한 기업 40여곳 중 삼성만 따로 뇌물수수사건으로 분리하고자 한다"며 "재단설립이라는 하나의 의사 아래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 출연금의 성격을 일일이 구별할 근거나 이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가 삼성을 압박해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21)에게 수십억원대를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는 이 부회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도 금융지식이 없어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40여년 음지에서 숨어 박 대통령을 조력해 온 최씨가 대놓고 삼성을 꼽아 거액을 들여 딸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와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공범으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특검팀은 정작 최씨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며 "이는 최씨가 이 점에 대한 관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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