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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태우한테 1200억 받아" 가짜뉴스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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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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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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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죄질 나빠…허위사실 퍼트린 누리꾼 12명, 벌금 300만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200억원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3·여·주부) 등 누리꾼 1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신 판사는 "정씨 등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글을 경솔하게 인터넷에 게시했으나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대한민국 박사모 동우회 2012'에서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1200여억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가짜뉴스를 올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손모씨(75·무직)는 2014년 다음 카페 '대구충의회'에서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만원", "실제 소유 재산은 알려진 것만 1조원 넘어",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넣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 등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나머지 누리꾼 10명도 정씨와 손씨가 올린 가짜뉴스와 동일한 내용을 다음 카페 등에 복사해 게시했다. 이들은 50~80대로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농업 종사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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