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위반 中 ZTE에 1조254억 벌금..."미국법 무시 용서없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업체 ZTE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 미국 정부와 8억9200만 달러(약 1조254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ZTE는 앞으로 7년간의 유예기간에 이번 합의를 위반할 경우 추가로 3억 달러를 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을 높였던 ZTE에 대한 5년간의 미국 정부 조사가 일단락됐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ZTE는 대이란 제재 위반과 연방정부 조사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ZTE의 행위를 '미국 법에 대한 뻔뻔한 무시'라고 칭하며 "이번 조치로 우리는 세계에 통보한다. 부적절한 무역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가 ZTE에 부과한 벌금규모는 미국의 이란제재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 2년간 ZTE의 순이익과 동일한 규모다.

미 정부 관리는 "ZTE가 미국에서 기술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자사 설비에 통합한 이후 궁극적으로 이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6년간의 사업계획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2012년 ZTE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3200만 달러어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 적합한 승인 절차 없이 이를 이란 최대 전기통신사업자인 TCI에 공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ZTE는 각각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2개의 유·무선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ZTE에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부품공급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는 ZTE가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했고, 미국 정부는 협상기간동안 ZTE에 대한 부품공급 차단 조치를 유예해줬다.

ZTE 입장에선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퀄컴의 프로세서 등 핵심 부품을 확보할 수 없어 일부 주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렸다. 정치자금 감시센터인 CRP에 따르면 ZTE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비를 위해 330만 달러를 썼다.

미 법무부 관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상무부가 ZTE에 대한 제재들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셴밍 ZTE 회장은 "ZTE는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ZTE는 또한 3년간의 기업보호관찰에 합의, 수출규정준수여부를 보고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ZTE는 이번 합의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한편, ZTE는 미국 시장에서도 알려진 몇 안되는 중국 소비자브랜드 중 하나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4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