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안 되는 '일반고 졸업생' 직업 교육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그간 대학, 직업계고 졸업생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위탁직업교육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로 짜였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일반계고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수는 점차 증가했다. 2013년 41만6000명에서 지난해 52만8000명으로 2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15~29세) 인구는 1.3%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이들이 대학졸업자와 비교했을 때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 고졸이 대졸보다 첫 일자리를 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중소기업·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직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순수 대졸생은 첫 일자리를 갖는 데 8.1개월이 걸렸지만 일반계고 졸업생은 16.9개월이 걸렸다. 10인 이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은 대졸은 25.9%, 일반계 고졸은 53.9% 절반을 넘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대졸 22%, 일반계고 학생은 36%였다. 대졸자가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일반계고 졸업학생은 72만4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일반계고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졸업자 기준 일반계고 비진학자는 9만6000명이었는데, 이 중 직업훈련기관(일반고 특화과정), 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등 위탁직업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1만3000명에 불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훈련기관, 훈련과정, 관련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위탁 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생 선호와 산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는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를 늘리고,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갖고 있는 전문대 위탁직업교육을 지난해 4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주고, 3년간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내 고용센터와 일반계고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일반계고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교내에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고용센터는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해 고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음에도 일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 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노동시장 적응을 돕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