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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수사' 특수본 누가 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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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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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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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검찰에 넘긴 숙제1]형사8부, 특수1부 수사력 모두 쏟아부을 듯…수사관 등 50여명 이상

'박근혜 대통령 수사' 특수본 누가 담당하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예열작업에 한창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겨 준 3개의 과제를 각각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분석 역시 이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이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다.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수사할 양이 방대하다는 점 때문이다.

특수본은 여기에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서에 소속된 검사들만 22명에 달한다. 수사관 등의 인력을 합치면 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8부는 '최순실 게이트'가 최초로 불거졌을 때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했던 부서다. 특수1부는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앞서 특수본 1기 수사 때에도 관련 수사를 주도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새로 적용한 혐의는 모두 다섯 건(뇌물수수 1, 직권남용 4)이다. 여기에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최종 정리도 이번 2기 특수본의 몫이다.

특수본이 주력해야 할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로 꼽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28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기재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13억원도 뇌물로 봤다.

이 때문에 특수본은 두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다시 전부 수사해야 한다. 삼성그룹이야 이미 최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있는 만큼 큰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50여 개나 된다. 특수본은 가장 먼저 SK를 상대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두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의 대가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 요구를 받고 70억원을 건넸다가 검찰의 수사 직전 이를 돌려받은 롯데그룹 역시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거의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박 대통령은 최씨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 사건들은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만 남기고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후 재판에 넘기기만 하면 된다.

특수본은 현재 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을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10만페이지가 넘는 자료 중 박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절반이 넘는다는 전언이다. 자료 분석과 동시에 특수본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헌재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특수본은 '자연인'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

한편 특수본은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 외에도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의혹,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다. 다만 이에 대한 조사는 특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 2730억원이 형성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사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와 의혹 발생 시점이 장시간 지난 점, 관련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하는 등 진술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해 관저 출입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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