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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선고 언제…' 헌재의 '이유 있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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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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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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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정성 시비, 탄핵 둘러싼 사회갈등 고려 가능성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막판까지 탄핵심판의 결론을 위한 법리 구성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 모두 '반대 결론이 나오면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외치는 상황에 결정문에는 양측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법리가 담겨야 한다. 헌재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판단 아래 날짜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감정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법 감정과 법 지식은 다르다"라며 "법리를 구성하는 데 헌재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국민이 갈린 상황을 재판관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기일 지정에 있어 재판 공정성 시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헌재가 선고 날짜를 두고 '내통'하고 있다며 재판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선고기일로 3월9일을 직접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이후에도 '이번 탄핵심판은 졸속 재판'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헌재가 여론과 국회에 밀려 박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을 상당수 받아주고, 당초 지난달 24일이었던 최종변론기일을 3일 늦춰준 것도 공정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 가운데 헌재가 '7일 선고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대로 날짜를 정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또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사항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다. 양 세력은 이번 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나오고, 이 권한대행의 자택이라며 특정 주소가 공개되는 등 갈등이 헌재를 향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헌재가 너무 이른 시점에 선고기일이 공개될 경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선고기일을 잡는 순간 격앙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며 "혹시 모를 혼란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헌재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에 평의를 열기로 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3월10일로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2일 전 날짜가 통보됐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로 날짜가 잡힐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주말을 고려해 늦어도 10일 전까진 날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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