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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특수본이 손도 못대…체포영장 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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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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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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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검찰에 넘긴 숙제3]정유라, 유섬나와 같은 방법 사용하면 언제 송환될지 알수 없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  © AFP=뉴스1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 © AFP=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것 중 손조차 대기 어려운 게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부분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학사 관련 편의를 제공 받고, 이후 이화여대에서도 입학 및 학사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대에서는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부정 입학하고, 교수들로부터 학사 관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 수사 개시 당일인 지난해 12월 20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정씨의 신병을 찾았다. 정씨는 당시 덴마크에서 도피 중이었으나, 한 달 뒤 덴마크 경찰에 의해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특검은 정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덴마크 현지 검찰은 신병인도에 필요한 자료를 특검에 추가로 요청하며 송환을 늦췄다. 현지 법원은 이번 달 22일까지 정씨를 구금키로 결정한 상태다. 결국 특검은 정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현재 정씨와 관련된 수사는 특검에 의해 모두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다. 관련자인 최씨,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신병만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씨가 곧 송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는 송환이 결정되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현지 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최소한 두 차례 항소할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씨 장녀 섬나씨도 프랑스 법원에서 3심까지 패소했지만,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2년 넘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정씨가 같은 수법을 사용하면 송환에 걸릴 시간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은 오는 2023년 8월을 만기로 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역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것은 결국 송환이 된 이후에야 손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전까지 따로 수사팀을 꾸리거나 하지 않고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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