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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얻은 질병, 위생·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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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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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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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시정권고

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훈대상자 선정 때 발병의 유전·체질적 요인 외에 위생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제대한 김 모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발병의 유전적 요인 외에 위생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난달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자주 마르며, 온 몸이 저리는 등 건강에 이상을 느껴 군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김씨의 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판명됐다. 김씨는 2006년 의병 제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지원도 포기해야 했다.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회복이 불가능한 '1형 당뇨'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생활습관병인 '2형 당뇨'가 있는데 김씨의 질병인 '1형 당뇨'는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발병의 원인이나 경로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외에 바이러스, 감염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김씨에게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김씨의 입대 전 건강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당뇨 관련 내과 항목은 '정상' 이었고 친가나 외가 등 가족의 당뇨 병력도 없었다.

또 김씨는 군 복무 당시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고, 야외훈련 중 먹다 남은 선임병의 음식물을 강제로 먹는 등 가혹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김씨의 발병이 오직 유전이나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위생적 음식 강요 등 누적된 환경적 요인이 급속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발병 당시 군 생활의 환경요인을 추가 검토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의 질병에 걸려 고통 받는 경우 유전 요인과 더불어 군 생활 등 환경 요인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심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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