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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한국배치 저지 전국행동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등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도입은 그 시작부터 위법, 위헌이었다"며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특히 배치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어떠한 실효성과 위험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강요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방부는 탄핵 결정 후 치러질 조기대선 전에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라는사명이라도 받은 듯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 받은 지위와 권한을,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그 목적도 불분명한 사드 배치를 위해 쏟아 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 받은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해 그자체로 무효인 사드배치 절차를 진행,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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