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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대법원에 '사법개혁 탄압' 진상조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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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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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산망에 '공정한 조사기구 꾸려야' 글 올려
"일련의 일과 법원행정처장 해명글 사이에 괴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 © News1

대법원이 오는 25일 현직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준비 중인 학술대회를 축소하고 모임을 해산하려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 내 대표 학술단체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한다"며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특정 학회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하고 특정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축소하도록 했다는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결코 우리 사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그럼에도 법원 안팎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피땀 흘려 이룩한 법원의 신뢰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500여명의 판사로부터 익명 방식의 답변을 받았다.

이 결과는 오는 25일 '국제수준의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 News1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 News1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에서 A 판사에게 학술대회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가 돌연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2월13일 '코트넷'에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글을 올렸다, 예규를 근거로 1개의 연구회만 남기고 중복된 곳은 정리하라는 취지였다.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중복 연구회 가입 문제를 법원행정처가 들고 나오자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결국 지난달 20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논의를 보류했다.

고영한 처장은 전날 전국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고 처장은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고 처장은 해당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발령은 법원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근무는 법관이 재판업무가 아닌 보직에 근무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인사를 낼 수 없다는 취지다.

고 처장은 "불희망 의사표시 당시 아직 인사발령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판사의 의사를 존중해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일련의 일에서 추측되는 점과 어제 고 처장님이 밝히신 해명글 사이에 괴리가 있어 그 부분을 진상조사 해달라는 취지"라며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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