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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일 공개 임박…사실관계·법리 검토 끝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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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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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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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5개 유형별 사실관계·법리 검토 상당 부분 마무리한 듯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판관들이 쟁점별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사유는 13개다. 헌재는 이를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심리해왔다.

이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61)에게 정부 정책·인사자료를 건네주라고 참모진에 지시하고, 최씨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차은택씨(48),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6) 등 문화계 요직을 최씨 사람들로 채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측은 “최씨는 자신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정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간인 최씨에게 상당 부분 사실상 재위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최씨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김 전 장관 등은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남용’ 역시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과 노태강 전 국장·진재수 전 과장 등 문체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와 관련이 있다. 인사 조치 부분은 심판 도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추가돼 쟁점이 더 복잡해졌다.

두 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씨 주도로 기업 자금을 끌어모아 설립됐고, 최씨가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창조경제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재단 설립에 도움을 줬을 뿐이고, 최씨의 비리 행위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전한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일 역시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엄하게 단죄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탄핵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게 국회 측 의견이다.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당일 무엇을 했는지 알 도리는 없지만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다”며 “박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 구조책임자들의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왕들에게 (적용되는) 논리”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잘못을 하급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언론자유 침해에선 박 대통령이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탄압했는지가 논쟁거리였다. 이 점에 대해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기자가 심판정에 나와 언론탄압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 주장과 이들의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마지막으로 형사법 위반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간 대기업 자금이 뇌물이었는지, 최씨가 기밀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박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었는지 등 다른 소추사유 전반과 연관돼 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5가지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며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는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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