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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해야" 朴측 주장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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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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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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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 헌재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법률 위반한 흠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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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주장을 고집해 온 대리인단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각하 가능성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헌재가 파면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떤 흠결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며 "소추의결서에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든 기각하든 법률상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일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재판관 퇴임 후 후임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는 이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탄핵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돼 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가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해 의결을 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추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대한 어떤 명문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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