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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에 뇌물죄·강요죄 동시 열리는 崔재판…어떻게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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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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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첫 崔 재판…오전은 강요죄, 오후는 뇌물죄
특검·검찰 공판병합, 공소유지 어떻게 할지 관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순실씨 © News1
최순실씨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기존의 강요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의 행위에 적용된 두 가지 혐의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5시30분 최씨가 삼성에서 433여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삼성 등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기존의 '국정농단' 공판도 열린다.

한 사건을 두고 오전에는 강요죄 재판, 오후에는 뇌물죄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검찰이 강요죄라고 적시한 공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라고 기소한 공소장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검찰은 특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대한 검토를 이번 주 초 끝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씨 사건 공판을 병합할지, 병합한다면 특검과 공소유지 분담을 어떻게 할지 협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병합할 경우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를 주된 범죄 혐의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검찰이 기소한 강요 혐의는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삼성 등이 최씨에 준 돈에 대해 뇌물 혐의와 강요 혐의가 상충하지 않고 동시에 이뤄졌다고 보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법원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중 하나를 기각하는 선택지도 있다.

재판부는 당분간 최씨의 뇌물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최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기에 최씨의 기존 사건 공소장이 어느 쪽으로 변경될지 보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에 시작하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공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6)과 구현모 KT 사장(53),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65)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사장은 최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의혹이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더블루K와 GKL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선 최씨 측이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씨 측은 기존의 강요 혐의를 강하게 부정한 만큼,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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