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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하려면 신고후 공개모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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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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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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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지역의 한 농지 인근 택지에서 대규모 아파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경기지역의 한 농지 인근 택지에서 대규모 아파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앞으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없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종합 등 3가지 형태의 주택조합이 있다.

기존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지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에게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하고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했으며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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