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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대선전 개헌위해 투트랙 전략 등 로드맵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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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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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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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정부형태부터 개헌하는 투트랙 필요"…민주당 "특위차원 일정 로드맵 내놔야"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 개헌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부분만 먼저 개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공론화를 위한 특위차원의 로드맵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전체를 모두 다뤄 개헌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투트랙으로 나눠 쉽게 협의가 가능한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부터 합의하고 나머지는 또다른 시기를 보면서 개헌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 혹은 대선 전 개헌안의 국회통과 의견을 줬는데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렇다면 합의된 안을 가지고 먼저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나머지를 두번째로 실시하는 (투트랙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기우 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은 "스위스나 독일 같은 국가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보면 매년 헌법개정을 한다"며 "합의되는 대로 개정하고 다음 차례에서 또 합의되는대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하는데, 대선국면이라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국민도 언론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헌법학자도 아닌데 헌법을 매일 열심히 들여다보겠냐"며 "국민 공론화를 하려면 국회에서 공론화할 안을 어떤식으로든 만들어줘서 던져야 언론에도 나오고 입에 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춘숙 국민의당 의원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줘야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할 지, 대선에서 할 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대선일정 때문에 개헌에 다급하게 접근할 경우 논의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금 급하게 대선 전에 뭔가를 해서 개헌자체를 망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합의해서 절차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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