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실패? 동의안해"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공공부문 개혁은 잘했다"고 자평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종 지표가 목표했던 것에 못미쳤기에 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책목표는 상황에따라 달성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잘했고 방향설정이 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핑계댄다고 할까봐 조심스럽지만 외부요인이 큰 게 사실이고 그래도 성장률은 선방했고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면서 "구조개혁 정책 패키지 역시 G20(선진20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시 성장률 3% 목표달성과 청년실업률 제고, 목표로 했던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말 탄핵선고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무디스와 S&P 등 글로벌 신평사 역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와 내수가 부진한데다, 수일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통상현안 관련 대외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새정부 출범 때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 외환정책을 설명하고 금융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 정도이며 에너지나 장비 수입 등으로 경상수지와 대미흑자 폭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장과의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경제분야 관심사를 언급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과 함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재정부장과의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보복조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기전까지는 어렵다"며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1분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유 부총리는 "5월초 대선을 치뤄야하고 인수위 과정없이 차기 정부가 바로 들어서는데 4월말쯤 (추경을) 결정하면 (차기정부로) 넘어가야하는 점을 고려하고 미리 준비할 것"이라면서 "그 경우 추경은 국회가 (판단을) 해줘야하는데 각 정당에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차기정부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테스크포스(TF)도 꾸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