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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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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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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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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관여 부적절" 문형표 주장 인정 안돼…이재용 부회장 측도 같은 주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사건에서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 측은 대부분 특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특검법 등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식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윤석열 수사팀장(57) 등 8명의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잔류시켜 공소유지를 해 왔다. 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었다.

반면 문 전 장관 등 피고인들 측은 특검 수사기간을 마치면 파견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해져 있는 만큼 관련 재판에 파견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진행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파견 검사에게서 자료 정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로 참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불구속기소) 측도 "공판에 관여할 수 없는 분이 들어오면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법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만큼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재 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이 30여 명인데 이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특검과 특검보 등이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40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삼성 임원들의 변호인 역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어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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