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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강요냐…朴 조사 따라 대기업 운명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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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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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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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출연' 조사 내용 토대로 최태원 SK 회장 등 피의자 입건 여부 결정될 듯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으로 정점을 찍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후 수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련자들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중점 조사 대상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행위'를 검찰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SK·롯데·CJ그룹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재단 출연과 각 기업의 현안 해결 사이에 대가관계 있다는 게 입증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는 뇌물공여자로 분류된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금을 낸 행위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종전과 같이 박 전 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SK 등 대기업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일종의 '피해자'가 된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대기업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하며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 회장에 앞서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임원 3명도 불러 조사했다.

롯데에 대한 소환조사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조만간 신동빈 롯데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K·롯데에 이은 다음 타깃은 CJ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현 CJ 회장도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와 CJ는 '오너 사면',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기대하고 재단 출연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는다. 실제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2015년 8월, 이 회장은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SK는 두 재단에 111억원, 롯데는 45억원, CJ는 13억원을 각각 냈다. 롯데는 75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아 이 중 70억원을 냈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CJ는 두 재단과 별개로 차은택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4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전담팀을 꾸려 물증을 다지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우 전 수석도 조만간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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