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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명암…자유학기제 '매우우수', 초등교과용도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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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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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시행 정책 자체평가 결과 발표
대학등록금부담완화·고교직업교육강화 '매우 우수'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뉴스 1DB) © News1
(뉴스 1DB) © News1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국가장학금 제도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새로 개발한 초등 교과용 도서, 국립대 총장 간선제 등은 최하위 평가를 기록했다.

22일 교육부 2016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3개과에서 79개 과제를 수행했다. 정책별 평가는 Δ매우 우수(4개·5%) Δ우수(12개·15%) Δ다소 우수(12개·15%) Δ보통(23개·30%) Δ다소 미흡(12개·15%) Δ미흡 (12개·15%) Δ부진(4개·5%) 등으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평가 항목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이 선정됐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전면 시행 덕분에 학교 현장에 안착했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정책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평가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도 '매우 우수'로 분류됐다.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Δ국가근로장학금 Δ우수학생 국가장학금 Δ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층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고교생의 산업체 현장 직무 중심 교육을 실현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직업 교육 강화' 부문과 주요 교육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간 소통·협력체제를 구축한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부문도 가장 높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부진 사례에는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 도서 개발'이 꼽혔다. 애초 교육부는 새 교과서에 현장·실생활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과별 도서 편찬·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올해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이를 반영한 초등학교 교과서가 새로 개발된 바 있다.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 참여제 안착 지원'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구성원의 대표격인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은 적절하지만, 대국민 홍보와 구성원 설득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안전 집중점검이 1회에 그치고, 학원비 인상률 점검이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학원 안전관리 강화 및 교습비 안정책', 전년도와 비교해 개선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을지연습 및 충무 계획 내실화'는 부진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지난해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는 교육 분야 외부전문가들이 맡는다. 이번 평가에는 28명이 참여했다. 평가 부문은 Δ학교정책·역사교육 Δ대학정책 Δ지방교육Δ기획조정·운영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계획수립·성과지표 적절성 등 정책 형성 부문 30%, 하반기에는 성과지표 달성도·정책효과 등 정책 성과 부문을 70%를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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