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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시아르카위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1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아르카위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이하 KPPU)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KPPU는 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기업결합 심사 업무 및 대·중소기업간 거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법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운영 등 감시·제재 이외에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중인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와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하도급정책과 집행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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