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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대 교수단체 "사망한 정권 교육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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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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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사교련, 교육부 정책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지난해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시국선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지난해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시국선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국정농단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국공립·사립대 교수단체가 '박근혜표' 대학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문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그릇된 대학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에는 전국 1만6000명의 국립대학 교수들이, 사교련에는 5만여명의 사립대학 교수들이 소속돼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정책을 중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교육부는 사방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 난 기관차같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대학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꼽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많은 비난을 받아온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특성화(CK)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요강을 올해 1월부터 일찌감치 확정짓고 각 사업의 평가요소로 대학을 옥죄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아무 탈 없었던 듯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결과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의 책임을 지방대학에 전가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총장공석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강요해 임용파행 상태가 지속되는 등 교육부의 횡포는 이루 나열하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에 혼란만을 가중하는 박근혜표 대학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세월의 정책적인 과오를 냉정히 평가하며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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