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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 추경편성 어렵다"…차기정부서 판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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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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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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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 "지표 생각보다 좋아 추경행 쉽지않을 듯"..차기정부 추경통한 경기부양 가능성 거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입 확충 여력이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입 확충 여력이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둔화를 막기위해 올 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안팎에서는 대선전까지 추경편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최근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지표만으로는 추경요건을 충복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지난해말과 달리 올들어 예상보다 경제가 잘버티면서 경기 급락가능성이 사라졌고 최근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현 추세라면 추경요건을 충복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작년 추경의 경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라는 돌발변수 때문에 가능했는데 아직은 그런 변수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에다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와 미국의 환율보고서,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보복 등이 겹치며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실물경제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근본적으로 추경을 투입한다해서 경제성장이 제고되는 시대가 지났다"면서 "고용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 즉 규제프리존이나 서비스경제법 통과같은 전기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1분기 지표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지표와 상황을 봐야한다고 했는데 지표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까지는) 일단 혼합된 시그널이라고 봐야한다. 수출은 잘되지만 내수는 역시 좋지않다"고 밝혔다.

아직 뚜렷하게 추경을 검토해야할 시그널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탄핵결정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경기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추경편성에 대한 판단은 차기정부의 몫이될 공산이 크다.

추경 판단의 기준이되는 한국은행의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내달말께 발표된다. 현실적으로 국가차원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는 한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기란 여의치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대선이후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차기정부가 추경편성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경우다. 특히 사드이슈의 경우 4월이후 본격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도 2분기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이후 집권여당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유안타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역대 대통령 취임시 전년대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추경편성도 많았다"면서 "야권 대선후보들이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예산집행 중반부에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3월 27일 (09:3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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