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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朴 구속영장 두고 격론…"청구할 것" vs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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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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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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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격론을 벌인 전원책 변호사(오른쪽)와 유시민 작가 /사진=JTBC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격론을 벌인 전원책 변호사(오른쪽)와 유시민 작가 /사진=JTBC 제공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전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유 작가는 청구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전 변호사는 전망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미칠 사회적 파장을 꼽았다. 전 변호사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논란 뒤 발부되고 영장 심사과정에서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영장 청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하는 검찰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작가는 "만약 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 규모의 뇌물죄 혐의라면 영장 청구됐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파면돼서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각종 권력기관에 아직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이 있다"며 "자유롭게 다니며 말을 맞추기 시작하면 기존에 획득한 증거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원칙론을 견지했다. 청구 여부는 이번 주 주말 혹은 내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환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영상녹화 생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전 변호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언론이 오해한 것"이라며 "영상녹화는 피의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리는 없지 않냐"며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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