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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지적 역전세난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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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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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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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회의 열고 전월세시장 동향 점검…'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도 마련키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4일 "최근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2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0.03%다. 전년(0.11%)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월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안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은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한 11만가구보다 늘어난 12만가구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3~4월, 8~10월 등 이사철에 집중한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올해 총 44조원 공급한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41조원이었다.

정부는 이날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반면 야근 등의 영향으로 노동생산은 OECD 회원국 중 25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시행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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