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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꾼이 해외 숨긴 돈 피해자에 돌려줘…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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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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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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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사기범죄수익 찾아 10년만에 피해자 691명에 반환…범죄수익 환수 제도개선 필요"

대검찰청/사진=뉴스1
대검찰청/사진=뉴스1
10여 년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검찰이 해외에 숨겨진 피해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24일 미국에 유출된 금융다단계 사기 범죄 수익 9억800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 691명에게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외에 유출된 범죄 수익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찾은 범죄 수익은 모두 뇌물 등으로 국고에 귀속됐다.

피해자들은 2007년 외환 투자회사를 상장해 이익을 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뜯겼다. A씨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1800여명에게 296억원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들통나 지난 2010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죄 수익금은 이미 미국으로 빼돌린 뒤였다. A씨는 미국에 건물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숨겼다.

검찰은 2010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에 이 건물을 몰수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조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은 법원에 부동산 몰수를 청구, 결국 2013년 이 건물을 팔아 범죄 수익금 96만5000달러를 확보했다.

이후 국제협력단은 미 법무부와 연방검찰과 국내 환수 절차를 협의했다. 3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2016년 9월 미 법무부는 몰수금 반환을 결정, 지난 23일 피해자 691명에게 총 9억9800만원(87만8000달러)을 돌려줬다. 범죄 발생 후 10년, 미국과 공조한지 6년 만이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40만원을 돌려받았다. 피해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약 70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몰수 면제 및 피해자환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수 면제 및 피해자환부' 제도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하지만 요건이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국내법상 횡령·배임죄 피해재산은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사기 등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 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국가가 피해금을 확보해 돌려주는 규정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몰수한 재산을 우리나라로 환수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이번처럼 외국에서 해당국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국내환수, 피해자반환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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