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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연체정보, 담보제공자에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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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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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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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담보제공자에게도 문자로 연체정보 통지

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A씨는 갑작스레 경매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던 본인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제야 친구가 장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매를 막기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했지만 이미 원금 외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으로는 타인의 대출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대출 연체사실이 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이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지난해말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금융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회사별로 달라 담보제공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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