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유·도선 매년 검사…25년 이상은 선박관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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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선령이 20년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는 경우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나 관광 그 밖의 유람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람하는 사람을 승선시켜 영업한다. 도선은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며 영업한다.

과거 연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했다.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고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566척이다.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이고 15년 이상~20년 미만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제정안에 따라 선박검사와 선박관리평가도 강화된다. 선박검사기준은 Δ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 측정 Δ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Δ절연저항시험 Δ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을 강화해 적용한다.

선박관리기준은 5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해 선박정비 및 검사(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30점), 편의시설관리(20점)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해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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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유·도선 선령연장 시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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