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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뇌물-강요' 공소장 정리 "아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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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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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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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영향 미친 듯

최순실씨 /사진=이기범 기자
최순실씨 /사진=이기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강요 등 혐의와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과 관련, 공소장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결과가 나온 뒤 검찰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 대한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제쯤 정리가 가능할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되는 대로 바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아내거나 약속받은 출연금과 지원금 등을 부당한 압력과 강요에 의한 결과물로 결론 내렸다. 기업들을 최씨 등의 범행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이어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그룹 경영권 승계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금품을 받아냈는지(강요), 아니면 상대방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자발적으로 준 것인지(뇌물) 사이에는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이날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진행된 뒤 입장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특검법상 3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점, 이날 오후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 등도 이 같은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입장을 보류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최씨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에 이 혐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는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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