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朴,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은?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3.27 13:53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안돼

22일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법정에서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수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폭로 다음날 수사에 착수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사 개시 후 일주일 만에 의혹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불명예를 안고 같은 해 11월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옛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이 체포 지시를 내렸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체포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해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후 20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던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중수부는 해체됐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5월엔 정말 주식이 안좋았을까? 통계로 비교해 봤더니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