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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도로 점용료, 7월18일부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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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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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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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에서 민간시설로 확대

오는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의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전액 무료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초 도로법(제68조)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7월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 운영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 어린이집의 경우 도로점용료로 연간 430만원을 매년 납부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민간 어린이집은 3만8225개, 민간 유치원은 4291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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