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금융개혁 적극 활용하도록…금융당국, '현장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를 열어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통합검색 시스템에 관한 안내를 듣고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현장중심 금융개혁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점검 성과물을 금융사 실무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2주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해 현장점검반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 개의 키워드로도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기존 사례를 모두 검색할 수 있을 뿐더러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을 별도로 구축해 과제 검토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 검색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해 담당자들에게 관련 안내를 듣고 참석자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통합검색 시스템으로 "금융사들은 제도개선 사례 및 주요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한편, 일선 금융사 직원의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 정책담당자들 역시 "현장점검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신규정책 발굴 시에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현장친화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켜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2015년 4월 2일을 시작으로 현장점검반이 지금까지 방문한 금융사는 1595개로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여기에서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4081건을 회신, 이중 2008건을 수용조치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성과와 별개로 점검반의 과제 검토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비슷한 건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제의 현장착근여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며 "통합검색 시스템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