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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영장에 뇌물적시…출연기업, 피해자 아닌 공범 재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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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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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뇌물 영장청구서에 적시…SK·롯데 등 추가 수사 방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3.21 한겨레 김태형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3.21 한겨레 김태형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국정농단사건의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재규정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K·롯데·CJ 등에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이같은 변화는 기존 1기 특수본의 수사결과와는 배치된다. 앞서 검찰은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단 출연 기업들은 피해자로 남았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삼성 측 출연금의 뇌물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삼성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도 상당히 고려했다"며 "영장 단계에서도 특검 부분을 많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 특수본 출신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분명히 하면서,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하는 만큼 기업총수 소환 등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SK와 CJ는 총수 사면 청탁, 롯데는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추가 뇌물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중대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가능성과 수뢰 총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도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수뇌부 4명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출연금의 뇌물 여부는) 나중에 기소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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