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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이었는데"…과거직함 이용 거액 챙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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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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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게 해주겠다" 등 제안하고 9천여만원 가로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력을 이용해 사업자들에게 접근, '공공기관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내세워 거액의 금액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약 5년 동안 두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이력을 가진 이씨는 A직업전문학교 사업자 진모씨 등 4명의 사업자에게 접근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주겠다"거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알선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총 9102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8월쯤 A직업전문학교 대표 진모씨에게 접근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주겠으니 신용카드와 현금을 달라"고 제안한 뒤 총 4462만원을 받았다.

이어 그는 2015년 1월쯤 B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잘 알고 있다"며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뒤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비슷한 시기였던 2015년 2월에도 C주식회사 관계자 우모씨와 김모씨에게 접근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에 전력케이블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1640만원을 받기도 했다.

홍 판사는 "이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인맥을 내세워 서울시 담당 공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청탁과 알선을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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